■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 18개월 만에 두 나라가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G2의 무역합의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단은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합의의 의미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안녕하세요.
1단계 무역합의 최종 서명. 1단계라는 건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서명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최배근]
먼저 시청자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지난해 5월달에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합의했다고 날릴 정도로까지 그 당시에 시장에서도 거의 그러니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파토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빅딜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걸 그러니까 다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소위 말해서 굉장히 많죠.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이전 강요 금지라든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산업정책 차원에서 주는 보조금 지원하지 말라든가 금융시장, 환율시장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명문화하라고 했었어요. 법을 바꿔서 명문화를 했는데 이걸 시진핑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자존심 문제이고 주권 문제다 해서 그래서 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실적으로 들어온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양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단계적 접근으로 바꾼 겁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핵협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단계적인 접근으로 가면서 이번에 합의 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쉬운 거를 타협을 본 겁니다.
그 쉬운 것 같아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돈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년 동안 한 2000억 달러만큼 중국이 구매해 줄 거다. 거기에 농산물 320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자신의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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